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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게임 규제 정책은 옳지 않다"21일 대선후보 초청 포럼서 밝혀…"산업 이해도 높은 장관 절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현행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가정에선 부모가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는 21일 경기도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주제강연이 끝난 후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게임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부처와 장관이 산업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같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질의응답에 앞서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흩어진 정부 부처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혁신 부처를 만들고, 부처를 관리하는 부총리를 두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규제 개편과 지방이 수도권과 비교해 뒤쳐지지 않도록 창업과 사업을 병행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유 후보의 생각과 정책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진행에 있어 여러 부처들이 중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정부 시스템으로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고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너도 나도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부처를 통합해 혁신 부처를 만들고,  부처를 관리하는 수장은 혁신 부총리로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규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담당해야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4차 산업 혁명 관련 사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방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혁신센터가 원래 지방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혁신센터를 창업보육센터와 합쳐, 4차 산업혁명의 훈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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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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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삶 2017-04-24 19:18:20

    게임은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보는게 문제.

    여가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 게임 포비아를 적극 유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왜 게임을 규제하려 하는가? 보다.. 어떻게 규제할것인가?를 생각하게 된것.

    이해가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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