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등 역차별 변화없어…문체부 원칙론 내세우며 복지부동

정부의 게임 정책이 플렛폼별로 편향되는 등 온도차를 드러냄에 따라 일부 게임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정책의 기조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매우 경직한 잣대를 통해 운용하는 반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시장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케이드 게임시장은 정부의 규제의 대못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린 인형 뽑기 업체들의 대규모 집회는 이같은 업계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형뽑기 업계는 이날 정부에 대해 5000원으로 묶여 있는 경품 고시의 개정과 업계에 대한 사시적인 시각의 교정, 단속 일변도의 말살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문체부의 답변은 아주 원론적이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 고시 개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규정대로 영업을 하면 업계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정부측 관계자와 아케이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논조도 이와 유사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당시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업계의 부양책 마련의 일환으로 전자적 처리를 통한 점수 보관제의 허용과 고스톱, 포커 중심의 콘텐츠를 지양하고 이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계에 돌아온 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고작이었다.  

반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시행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결제방식 등을 제외한 게임운용의 경우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별 차별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은 아케이드 게임은 지는 산업이고, 온라인게임, 모바일 게임은 뜨는 산업이란 아주 잘못된 이분법적 시각에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저급한 게임이란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다, 그 주범들이 거의 아케이드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케이드 게임 업계 역시 선의의 피해자인데, 정부쪽에서는 이들을 싸잡아  '바다이야기' 업자들을 상대하는 듯 업계를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아케이드 게임 정책은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하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 똑같은 고스톱 포커게임인데, 아케이드 게임은 잔여 점수를 남기면 안되고, 온라인 게임은 남겨도 된다면, 누가 이를 승복할 수 있겠느냐"면서 " 정책 외면 뿐 아니라 업계의 형평성을 가름에 있어서도 정부는 할말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형뽑기 게임업계의 건의에  대한 정부측 태도와 반응도 논란거리가 됐다. 업계가 경품 고시 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자 한마디로 일언지하 거절해 버린 것. 이에대해 산업계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매우 고압적인 발언이라고 정부측 관계자를 성토했다.

 한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를 접수했으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타 여부를 알려줘야 했는데, 일언지하 법에 규정한 내용만을 들먹이며 이를 지키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은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도, 오로지 법만을 운운하며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일부 관리들의 낡아빠진  관료적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아케이드게임이란 장르는 사양 장르이냐는 점이다. 게임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종식 전 게임산업진흥원장은 " 중국의 경우 아케이드 게임으로만 한해 무려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면서 "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비디오 게임기 시장 다음으로 크다"고 말했다.  우 전 원장은 "특히 중국과 아시아, 남미지역의 게임 수요를  감안하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육성해야 할 장르이자 플랫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 세계 게임시장은 총 1299억달러, 이 가운데 비디오 게임기 시장이 550억달러, 아케이드 게임시장은 281억달러, 온라인 게임은 275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바일게임은 193억달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