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추진키로 한 자율규제 확대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저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협회 등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췄다. 협회가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및 학부모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업체가 자율규제 등의 자정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율 규제가 시장 방임에 가까운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운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업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 하지만, 이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 자정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치권의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뒤늦게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결제한도 등 그동안 규제가 시행된 것들에 대해  업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업계가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면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강 회장은 "현재 다각도에서 준비 중인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와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러한 부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는 이날 게임산업 규제를 입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게임은 여러 문화 산업과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규제와 진흥책을  펴려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이 전체 매출은 성장했지만, 거대 게임업체로의 편중, 고용 하락,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풍요 속 빈곤'의 시대에 들어 섰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위기의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