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게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국제 연령등급 연합(IARC)에 가입하는 등 자율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태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는 31일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차 포럼’에서 '게임등급분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최근 자체등급 분류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여려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외국에서는 글로벌 공통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율규제의 개선 및 민간 자율심의 확대,  IARC 가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병준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뉴 패러다임 출현과 산업 자율규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은 지난 독일 경제 포럼에서 이슈가 된 화두였다면서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새로운 생태계를 제공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한 게임 이용자 보호 : 사전규제에서 사후 관리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 경민 게임이용자 보호센터장은 게임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과 인지 효율성 증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게임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거나 현실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또 시간과 노력을 소진하는 지나친 기회 비용, 뇌•인지 발달을 왜곡하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관리를 종전의 사전 규제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선별적 관리로 전환이 요구 되는등 사후관리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가진 토론회에서는 등급 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백주선 법무법인 상생 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범 확립, 자율규제 정착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부터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행사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을 주제로 삼아 진행됐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