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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게임기 또 내쳐지나정부, 과열 분위기만 지적할 뿐 정작 핵심 사안엔 나몰라라

 

정부가 인형뽑기 게임 등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갖다댈 뿐, 현안 대처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잇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는 등  현안 대처에는 구체적이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측 일각에서는 인형뽑기 게임 등 크레인 게임기의 과열 분위기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해당 업체들과는 단 한차례도 대화를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측통에 따르면 정부는 인형뽑기 게임에 대한 과열 분위기 대책만 논의하고 있을 뿐, 본질적인 산업 육성 방안 등 이에 따른 프레임 마련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아케이드 게임업계와의 협의를 거의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체부가 과연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강한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여론의 향배만 지켜볼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로지 무대책, 무반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 순실, 김종 전 차관으로 이어지는 국정문란 사태로 문체부 내부조직의 전열이 흐트러진데다 , 아케이드 게임하면 사행성이란 이분법의 잣대로 누구도 손을 데지 않으려는 뒷짐 행정이 부처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란 게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크레인 게임기를 통해  업계가 오랜만에 재기의 힘을 얻고 있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사행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사행성 지적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형뽑기 게임기에 대해 사행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 막말로 요행을 너무 바라고 한다면 모를까, 현금이 오고 가지도 않는데 사행이란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게임기 하면 사행성이란 노이로제에 걸려, 아무런 처방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체부의 태도라고 업계는 꼬집고 있다.

남궁 현 인형뽑기기기 협의회 회장은 "현재 빚어지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 시장의 문제점은 기기의 난립보다는 경품 제공 한도를 5000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시대 착오적인 규정 때문"이라면서 " 이 금액으론 자그마한 인형 조차 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이같은 현실을  뻔히 들여다 보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업계의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현재, 인형뽑기 게임기는 전국적으로 40여만대, 인형 뽑기 게임장은 약 400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인형뽑기 게임기업체들과의 대화를 피한 사실이 없고, 꾸준히 대화를 해 왔다"면서 "현재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경품 제공한도의 상향 조정은 인형뽑기 게임업계 뿐 아니라 경품을 제공하는 일반 게임기기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올 하반기께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여부를 확정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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