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아케이드게임 산업 규제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산업기반이 와해됐으나 이젠 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발전시킬 경우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새 시장 형성과 20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것이다.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개최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제2차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란 제목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아케이드 게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1.7%인데 우리나라는 0.5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긴 침체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아케이드게임이 1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면 1조원대에 이르는 산업 효과와 2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그리고 3조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5년여 전부터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루마불’ 등 보드게임류의 경우 산업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전체이용가는 물론 청소년 이용불가 등 모든 등급에서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행성은 근절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건전 게임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길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에서 포켓몬 GO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게임법의 영업 신고 및 등록제도가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처리 과정에서 사행성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역시 게임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규제 대상을 분리하거나 명확히 하고, 자율등급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의 행정관료 규모가 게임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행정 조치 전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게임법이 개발 및 서비스 업체, 이용자 등의 분쟁 조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용자 권익 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에대한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발제자 외에도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도 이어졌다.

박종현 교수는 탈규제, 비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논의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규제 기본법’을 근거 삼아 비용 대비 편익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정원 박사는 과거 게임이 음반·비디오와 묶였던 시절의 법규정 체계가 여전히 현행 게임법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과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개념과 용어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