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져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게임 이용금액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아케이드 게임에 맞추어진 시스템을 온라인과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송승근 동서대학교 교수는 22일 문화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문화정책의 대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에 적용돼 있는 규제가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기반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온라인 등 타 플랫폼 실정과 맞지 않고, 금액만을 통제하고 있어 게임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케이드 게임기를 사실상 도박 기기로 간주하고 규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 확률 부분까지 무력화시키는 규제가 더해졌다"며 "결제 금액 등을 정하는 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시스템이 그대로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성인 유저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유저가 지금까지 플레이 했던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기가 등장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만들었다"며 "네트워크 기능만 제대로 적용됐더라면 원격 감시는 물론 단속 및 사후조치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자율적으로 한 달 최대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잃을 경우 24시간동안 게임 접속이 막는 셧다운제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현재 국내 게임 규제 시스템은 대부분 금액과 보상 등 게임 시스템부분에 집중돼 있어 정작 보호해야 할 유저에 대한 항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게임 규제에 있어서 유저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규제 정책은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됐지만, 현재 규제 시스템은 유저 보호보다는 시스템 이용 제한에 집중돼 있다"며 "게임의 재미요소까지 손상시키는 규제는 하루 빨리 철폐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승근 교수 외에도 전영문 영화 PD, 김병찬 플러서스뮤직 대표, 강문주 애니메이션자젝자협회 부회장,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 권병웅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