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과근로 등 집중점검…하청 근로자 임금·복리후생 열악

고용노동부가 내달부터 게임을 포함한 IT 업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법 위반사항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에 대해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주중 초과 근로·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IT업종 상당수 하청 근로자가 임금·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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