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단통법'에 의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올 9월 30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3년 일몰 시한이 끝나는 9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별도의 법적인 조치 없이 일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막았다. 

게임업계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바뀔 모바일게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의 플래그쉽 스마트폰 보급이 감소하면서 모바일게임 흐름도  고사양보다는 대중적인 제품을 타깃으로 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다시 플래그쉽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 개편되겠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플래그쉽 스마트폰은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용이해 지겠지만 시장 보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통신업계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