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해 온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이 문화계에 뿌려놓은 수많은 사업들이 전면 재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사업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검증작업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실효성있게 진행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가운데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무려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8억원)와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건립(36억원), 콘텐츠 멀티 유즈랩 구축(16억원) 등의 사업은 최순실과 차순택이 기획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나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4200억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두 사람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산업에 절실하고 업계에 필요한 인프라 성격의 사업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전시성 성격이 짙은 것들 뿐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폐기 또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이들이 요구한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이면 4200개의 스타트업을 양성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 자금이 지원 가능하다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는 게 순서라고 본다.

끝으로, 권력에 약한 것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번 기회에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정부 돈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눈을 감아 주거나 앞장서서 일을 꾸민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