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회에서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게임업계는 조 장관이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체부의 수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데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등 실무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의 청문회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이번 청문회는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조 내정자의 경우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게임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문체부 장관으로써 이에 대한 해명이 질의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정치권의 관심이 빅 이슈에 치우치다보니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찬밥신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번 청문회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임 악법으로 기억되는 '손인춘 법'과 '신의진 법'이 지난 19대에 발의됐고 게임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게임 진흥 보다는 게임 규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해서 진흥보다는 규제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정치인들이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며 실망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차라리 잘 모르면 나서지나 말 것이지 공연히 나서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무관심한 것이 더 낫다는 푸념도 나온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제대로된 관심을 보여주고 제대로된 질책을 해 주길 바랄 뿐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