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잘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녹색 소비자 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학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규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꼭 있어야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번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관계자들이나 유저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비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이다. 

물론 이번 토론회의 성격상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를 문제삼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 있는 자리는 공정할 수가 없다.

시민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 3자에 불과하다. 이들의 토론으로 유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서라면 업계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직접 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토론회의 말미에 모 의원은 “앞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내용을 조율해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봤듯이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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