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문제를 놓고 학계에서는 시장의 자정작용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법적이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사실상 사행성 요소로 변질되고 있어 최소한의 법제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는 애초 당사자인 게임업계 인물들이 한 명도 발표자로 나서지 못해 반쪽짜리의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과연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매우 미시적인 사안이 규제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것은 하나의 마케팅 방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해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쳐 보인다.

이 문제는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면 된다. 지금도 자율규제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일부 과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인 틀을 만들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발상이다.

또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지나친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셧다운제’가 게임업계 전체에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주었듯이 이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게임업계는 또 ‘사행성에 혈안이 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법이란 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법 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지면 점차 줄어들고 다른 마케팅 방식이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같은 미시적인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게임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해온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에 따라 시각차가 크고 게임을 여전히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보니 게임업계에 있어야 할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둘 업계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성인용 게임의 경우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서 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시장은 국경이 무너진 지 오래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1등과 2등을 모두 외산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또 모바일게임 시장도 외산게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안방이 모두 외산 게임업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게임업체에 힘을 실어주고 참신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게임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을 부활시키는 일도 국회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그런데 정부나 국회는 여전히 아케이드게임을 사행성게임으로 인식하고 전혀 진흥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게임산업을 걱정하고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인기를 끌만한 법을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지금 업계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향후 10년, 향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게임산업이 우리의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병억 뉴스2 에디터 bek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