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노웅래 의원실에 의해 내달 초 발의될 예정이다.

2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준수율을 충족치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이 지난해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지난 5월에는 8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58개 게임들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17%(27개)에 불과한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했으며 83%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대표 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 유저들이 게임 확률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