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셜 카지노 등 성인용 게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28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한국게임학회(회장 이재홍)이 주최한 '제 5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고용 및 게임산업 재도약의 해법 "대한민국 성인에게 게임의 자유를 허하라"'다. 

김윤명 박사는 "게임산업법의 목적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수많은 금지유형을 담아내면서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새로운 게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역시 "게임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부각돼야 할 시점"이라며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원준 더 미디엄 대표는 "성인의 게임 이용 제약에 대한 문화적인 분석해 보면 사용자 개인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보다 대중적인 인식 개선과 시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스스로의 여가에,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놀이로서의 게임에 자신감을 가질 시기"라고 말했다.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게임과 도박은 교집합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게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돼 있는 즐길 거리이며 도박과는 법률상 취급 구조에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사행성'이란 표현과 '게임'이라는 명칭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재적립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는 "소셜게임과 VR의 결합은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VR바다이야기'라는 우려 속에 제대로 개발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VR기기의 특성 상 장시간 이용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충분히 문제 직면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학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게임 산업은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정체의 연속이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성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 정부와 기업,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와 대중들의 인식 모두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