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 배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게임 업계와 밀접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소속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9명의 위원을 배정하고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 전문성을 가졌거나 긴밀하게 소통했던 인물은 찾기 어려운데다가 게임 규제에 힘을 실었던 위원들이 다수 포진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 교문위원이었던 안민석,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을 비롯해 노웅래, 김민기 등 12명을 배정했다. 이 중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5년 정청래 의원 등과 함께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등 게임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문광위 시절에도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게임법’ 공청회에 참석해 자율등급 분류 및 민간이양 등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여겨지는 ‘셧다운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종환 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친게임 인사로 꼽히는 전병헌 의원의 e스포츠협회장 취임식 참석 등의 행보로 게임업계와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도 의원은 지난 2013년 국감을 앞두고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스마트폰 게임 분쟁 조정 및 환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게임에 대한 강성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던 나경원, 이장우, 한선교 의원 등을 교문위에 배정했다. 나 의원은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했고 이 의원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신의진법’을 공동 발의했다.

나 의원과 함께 4선에 성공한 한선교 의원은 지난 2009년 ‘사이버머니 총액제’를 추진한데 이어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강성 규제 기조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4년 모바일게임 수익분배 구조 개선, 중국 시장 흡수 우려 대비 등 업계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친게임 행보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평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송기석, 안철수, 이동섭 의원 등을 교문위에 배정했다. 컴퓨터 백신 ‘V3’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온 만큼 게임 업계와 연관되는 의정 활동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게 전망되고  있다.

이 중 송기석 의원은 광주 지역 ‘게임산업 혁신벨트’ 추진을 공약한 인물로 친게임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드래곤플라이와 협력해 VR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존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현실(VR) 분야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송 의원 역시 이 같은 행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여겨진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