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삐거덕…'온라인' 태동 20주 의미 퇴색

올해는 온라인게임 탄생 20주년이 되는 해다. 초기 텍스트나 완성도 낮은 그래픽 형식의 온라인 게임의 시도가 여럿 있었지만, 최초의 그래픽 기반의 온라인 게임은 ‘바람의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임을 선포하고, ‘온라인 게임 탄생 20주년’ 자축연회라도 베풀어야할 마당에 올 초부터 진행 중인 ‘게임 재갈 물리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게임셧다운제로, 그 법안 발의를 전후로 해 5000개를 상회하던 게임개발/배급사는 6분의 1수준인 800개 업체 수준으로 초토화되다싶이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주도하는 ‘게임중독 질병 코드 제정’은 게임계를 더 옥죄고 있음에도 20대 국회에 재입성한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셧다운제만큼이나 강력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발의를 벼르고 있다.

또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게임때리기‘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느 검사장의 ‘비상장주 특혜의혹’을 대서특필하며 게임계를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표면상 무관해 보이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게임계의 염원인 ‘게임거리(안)’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임거리’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용역에는 기대 이상으로 약 1000명의 게임인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웠다. 설문에 참여한 90%넘는 이들이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게임거리의 조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조성지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게임의 순기능 확산에 긍정적일 거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수백개의 서술형 제안답변들에서 우리 게임인들의 아지트 격인 ‘게임거리’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돌연 게임거리 조성이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박근혜 정부(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로 부자 지자체이서 돈을 갹출하여 가난한 시도군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로, 명분이야 그럴 듯하지만 실효는 미지수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강원, 충남, 경남 등의 지자체들은 겉으론 환영하고 있지만, 수혜 당사자인 안희정 충남 지사나, 경기도 의회 조차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임인들이 밀집한 경기도 6개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의 수장들은 단식 등 초강수를 두며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 (6개시에서) 5000억원 강탈로 이익 볼 28개 시군이 정부조치에 반대성명을 냈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SNS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누구보다 게임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장 게임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게임의 순기능 널리 확산시킬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들과 체험시설 및 랜드마크가 구축될 성남시 '게임거리' 조성사업은 중단될 위기다.

게임거리가 제대로 조성될 경우, 대한민국이 글로벌게임메카로서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해외바이어들까지도 끊임없이 몰려들게 할 진정한 '게임의 성지'가 될 수 있다. 최근 매년마다 게임을 필두로 한 IT업계의 수천 수만명의 우수인력들의 유출을 막을 안식처(Safe Haven)로서의 게임거리는 현업 게임종사자와 예비 게임인들과의 생산적 교류와 결속력 강화를 통한 진정한 ‘게임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게임거리 조성 등의 각종 복지사업 및 편의사업 중단으로 각 지자체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이간질만 커지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지경이다.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지방재정개혁안'이 게임거리 조성 중단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연명해야하는 '식물지차체'로 좀비(Zombie)화시킬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하며, 게임거리 조성 사업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들의 창의적 정책사업은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는 중국에 왕좌를 넘겨주게 된 '게임종주국'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게임거리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게임거리 조성 예정지는 주요 게임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나라 게임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유례없는 ‘게임특구’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우리 게임인들이 나서서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100만명 서명에 동참해야한다.

나아가, 20년 전 온라인 게임을 창조해낸 자부심으로 언론과 정치인의 ‘게임때리기’에 더 이상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뉴스의 의혹 당사자는 나서서 적극적 해명도 하고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게임중독 질병화 코드’ 제정 저지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발의 저지 그리고 대대적인 ‘게임셧다운제 폐지 운동’ 등 정치적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내친 김에, 게임인 모두가 십시일반 함께 참여하여, 온라인 게임 종주국 위상에 걸맞은 ‘온라인게임 탄생20주년 기념비’를 게임거리 조성 예정지에 세우면 어떨까 ?

[김정태 동양대 교수 that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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