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게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병역특례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 게임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이공계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입대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병역자원 확충을 위해 특례 패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교육계와 IT업계 모두 반발하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의 경우 가뜩이나 병역 특례를 통해 가까스로 국내에 잡아두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해외로 나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게임을 비롯한 IT업계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길이 막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크게 밀릴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병역특례를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에 대체복무 시스템이 사라지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릴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 경제력이 뒷바침 되기 때문에 채용 창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와 정상원 넥슨 부사장,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등 게임업계에서 크게 활약해온 인물들이 모두 병역특례를 통해 발을 들여놓은 케이스"라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2의 송재경 등이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중소 게임업체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중소기업 지원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체부와 더게임스, 전자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의 경우 수상업체에 병역특례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대신할 만한 마땅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나 징집 인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게임계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이 꼭 필요한 중소 IT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