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관 당선자의 경우
[사설] 김병관 당선자의 경우
  • 더게임스
  • 승인 2016.05.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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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곧 국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내달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는 게임계가 배출한  최초의 민선 의원이 된다. 김 의장은 그 때문인지 자신의 게임과 벤처란 두개의 전공을 살려 의정 활동도 관련 상임위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의 바람대로 되려면 여러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먼저 원내 대표단의 상임위 배정이다. 김 의장 희망대로라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적을 둬야한다. 하지만 교문위는 이른바 상임위 가운데 인기 상임위라고 불리는 곳이다. 또 배정을 받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력과 관계있는 분야와 청산을 해야 한다. 예컨대  교문위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웹젠  지분 모두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그가 속한 더민주당과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교문위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상임위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계 입장에서는 게임과 벤처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온 그가 지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면 그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새로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 및 국회법 등에 따르면 이제도의 취지는 선량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원 신분으로 있는 이에 대한 지분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게임 벤처기업가로서 자수성가한 김 당선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예외 조항을 둬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소관위에서 발휘하도록 하는 게 대의에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벤처 창업으로 성공한 한 기업가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지만 공직자가 될 경우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자리를 마다한 사례도 있다. 물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늘의 일등국가가 내일에도 일등국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최 일선의 경험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지닌 사람에게 자리를 활짝 펼쳐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로지 형평성이란 이름으로 가볍게 단도질 하려 든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현대의 사회는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얻어진 전문 지식과 경험은 마치 실물경제를 바라보고  파악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다. 언필칭,  이럴 경우 적재적소에 배정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김병관 의장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 등 불이익이 돌아감이 없이 전공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대 국회상과 맞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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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수 2016-08-03 11:56:25
첫째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과연 이런 대의적인 측면을 이해하려 들까 걱정입니다 여하튼 김위원님은 ㅌ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국내 게임계의 깜깜한 하늘에 제일 큰별이라 생각 하시고 게임업계와 pc방이 잘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군분투해 주시기바람니다 다시한 축하드리면서 성공 하시기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