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출신 김병관 정치력 '주목'

상임위 의원 누가 되나 촉각…'자율 심의' 등 법안 재상정 가능성

오는 30일 제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이번 20대 국회는 지난 19대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한 국회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몇몇 친게임 의원과 반게임 의원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각 정당이 그동안 보여준 기조가 이번 20대 국회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업체 웹젠의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처음 의원이 된 김병관 당선자의 역할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물론 그가 게임계를 대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시작된 19대 국회는 게임업계에 많은 이슈를 던진 국회였다. 그 어느 때보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였고, 이와 동시에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일부가 다시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들도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올해 안에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현역의원 대거 물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흐름은 규제 강화와 이를 반대하는 진흥 법안 개정안 등이 동시에 추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 대거 재진입에 실패하면서 의원구성 자체가 새롭게 재편됐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게임 규제 법안을 입법 발의했던 신의진 의원(새누리당)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공천 문턱도 넘지 못했고, 규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황우여 전 총리 역시 낙선하며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여기에 셧다운제 폐기 법안을 발의했던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역시 경기 수원 을에서 낙선했다.

야당 역시 게임과 인연이 많은 인사들도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며 새로운 진영으로 판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 됐다.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던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셧다운제 부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전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탈락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정치권에서는 게임 관련 법안이 독이 든 성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게임업계가 20대 국회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된 목소리로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게임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대거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활로 개척을 위한 선행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친게임계 인사로 평가받았던 김광진 의원은 “게임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게임계의 행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출범 초기에 게임업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국회에서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율심의 확대법안 추진 전망

하지만 이런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벌률 제․개정안들이 20대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가장 확실한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과 자율 심의 확대 법안 등이다. 두 법안을 발의했던 정우택 의원(새누리당)과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며 법안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시행 중에 있지만 정우택 의원은 별도의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의원의 자율 규제 확대 법안은 박 의원뿐만 아니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재발의될 전망이다. 특히 박 의원은 작년 말 ‘임시 국회 때라도 법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게임인 출신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어떤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 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병관 당선자는 더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직접적인 게임산업 관련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게임 규제 움직임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로 인해 그가 국회에 진출한 이후 게임 산업 진흥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될 때 게임산업계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IT 벤처를 대표하는 인물로 발탁된 케이스”라며 “본인도 국회에서 벤처 사업과 관련한 법안을 우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IT 벤처에 있어 게임산업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흥책이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업계, 의원들과 소통 절실

20대 국회는 의원들의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 및 수정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이외의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부처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들의 소속이 중간에 바뀌면 그에 따른 입법활동도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임기가 끝날때까지 누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예의 주시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의진 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옮기면서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게엄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전례가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게임물의 등급 심의를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에서 유통사의 자율 사전 심의로 확대 시행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 심의와 관련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인 셈이다. 이 법안은 원래 19대 국회 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임위 통과도 못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제출해 연내 본회의 통과 및 적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상가족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위원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의 재량권을 강화한 ‘부모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문체부의 게임물 자율 심의 확대 방안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법안을 제출해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서도 게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 현상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게임산업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직 20대 국회가 개원 전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기존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회에 등원한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업계가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