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대책서 빠져 안도…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 바람직

정부가 최근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차단하거나 퇴출시켜 청소년들을 물들게 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흐름도 차단하고, 온라인상 전자담배의 불법적 판매도 단속키로 했다.

특히 신변종 업체들에 대한 단속 의지도 표명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이들 업체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청소년 보호대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질 인터넷 방송들의 범람과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을 통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과연 어느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이쪽 저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과연 투명하고도 명쾌하게 그 선을 그어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원칙론적으로 보면 백번 천번 타당하지만 각론을 놓고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스마트폰 게임 규제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하게, 아니 정확한 표현을 빌면 지속적으로 스마트 폰 게임의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이번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 언급이 일체 없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게임업계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규제를 위한 정부의 별도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 등 사회복지 부처에 맞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측 분위기를 보면 일단, 문체부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어느 순간 뒤집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적인 가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 방에 그것도 단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그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 사례를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대못이 된 경우라고 지적해 왔다. 예컨대 잘 나가던 온라인 게임에 ‘셧 다운제’란 대못을 박아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란 자부심을 가져온 산업계와 시장에 큰 상처를 안겨 줬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주장대로 셧 다운제 시행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은 급격히 위축됐고,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번에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책을 한 박자 미루기로 한 것도 이같은 온라인게임 규제책에서 교훈을 찾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성장 촉진을 위한 골든 타임을 준수하기는 커녕, 되레 발목을 잡는 정책을 내 놓음으로써 산업 발전에 역행했다는 교훈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로 인해 빚어지는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부처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온라인 게임시장이 ‘셧 다운제’로 주춤한 사이 스마트폰 게임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대세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정책 마련에 혼선을 빚고, 회사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것은 그 대표적인 폐단 사례이다.

국내 스마트 폰 게임시장은 지금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국가 기업들과 국경도 없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장 전선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 정국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가들의 평에 대해 스마트 폰 게임업계는 국내업체들에 우세점을 줘서 그런 것일 뿐,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힘에 부쳐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까지 밀리고 있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게임은 킬러 콘텐츠이자 콘텐츠의 핵심 코어다. 여기에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 게임시장의 판도가 스마트폰 게임으로 재편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폰 게임의 TV광고 범람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산업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를 뿌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청소년 보호대책 가운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책이 빠진 것은 잘 된 일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산업 전황을 보다 진중히 보고 실물 정책을 수립하는 건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게임업계의 대사회적인 다짐 또한 예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정부가 규제의 보도를 시장에 쓰기 전에 자율 규제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게임계가 나몰라라 하면서 정부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한다면 그 것은 게임계의 자승자박이자, 패착이며 대한민국 게임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젠 더 이상 강제하는 게임 규제책은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이 업계 자율의 적기이자,  제도권의 시험대에 오른  때가 아닐까.  

더게임스 모인 뉴스1에디터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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