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시간선택제’ 시행 긍정분위기

 문체․미래부 등 주무부처 공동보조…복지부 독자규제 움직임엔 촉각

올해 정부의 게임 진흥정책 핵심 포인트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진흥책 추진과 기존 규제 정책의 개선 및 완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제 정책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게임 규제 정책이 고개를 든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선안들이 2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까지 새롭게 게임 규제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이전에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화된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제만 있었을 뿐 다른 규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존에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었던 법안들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규제로 돌변하는 현상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인해 업계가 시장에 맞지 않는 법안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보려 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디게임 심의 길 열려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규제 완화의 시작은 게임물 심의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게임물 심의와 관련한 법 조항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며, 불필요한 절차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심의 시스템은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까지의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심의신청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인 개발자나 인디팀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게임 개발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심의 시스템은 기존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해 왔던 자율 규제 시스템을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18세 이용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구글과 애플 등 대표 심의 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항은 플랫폼을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PC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으로까지 확대돼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심의 시스템이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형태로 개선된다면 개발 환경이 크게 활성화돼 인디 게임과 소규모 게임 개발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디 게임의 경우 국내 개발자들 중 상당수가 국내 심의 시스템의 문턱에 걸려 출시를 포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대표적 규제 ‘셧다운제’ 역사 속으로

게임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지목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키로 한 게임 시간 선택제의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는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게임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입장이 상충되면서 5년 동안 별 다른 개정 없이 시행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중독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문체부의 끈질긴 설득과 의논,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반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하 정책이 더해지면서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체부와 협의해 ‘부모 시간 선택제’로 바꾸는 데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가부가 새롭게 도입한 수정안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의 형태는 유지하되 부모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게임 플레이 시간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적용시키는 문체부의 ‘부모 시간 선택제’를 반영한 형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월 새롭게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강은희 장관이 인사청문회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 강 장관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모두 수용해 부모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규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복지부 돌출행동 경계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게임 진흥정책의 흐름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규제책을 들고 나오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모처럼 게임 진흥정책을 문체부, 여가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복지부가 개별행동으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월 지하철과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에 대한 광고를 송출한 것을 시작으로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행보를 연이어 보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 중독 광고와 관련해서는 작년 1월에 이어 작년 11월 두 번째 광고를 준비하다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고 황급히 광고를 내린 전례도 있었다.

특히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거창한 지원책이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처럼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규제를 막고 게임 산업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없이도 급성장해 왔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게임 진흥 정책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개선이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보 등을 볼 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