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건  억지"

 문체․미래부 ‘사전에 막겠다’ 반발…업계 “마약과 같이 동일취급” 황당표정

 보건복지부가 작년 게임중독 광고에 이어 게임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과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부처간 업무 불협화음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부부처들은 반대 입장과 의견 제시 등을 통한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게임중독 광고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확정짓고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키로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질병코드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이를 예방, 치료하려는 목적이며 게임,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는 복지부의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정책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던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자료로 인용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의 경우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을 구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분석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공개 당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로인해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인 자료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모바일게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부처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 코드를 만드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이미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정신건강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질병코드 항목을 만드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며, 게임과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알코올과 마약 등 물질 중독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독 관련 세부 정책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며, 각 부처 간 의견을 청취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 ‘게임 중독’과 관련한 광고를 송출 할 때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어 이번 정책 추진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 간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진행 등을 확정짓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거쳐 사안을 확정짓게 된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과거에도 게임 중독 광고 송출과 함께 4대 중독 담당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미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알콜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과 동일선상에서 언급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면 대체 입법안을 추진하는 등의 별도의 방안을 내놨어야 옳았다”며 “복지부의 막가파식의 대책도 그렇지만 문체부 등 산업부처의 뒷짐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