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공지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미 예고됐던 내용에서 한 판 베팅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조정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예고했던 것들로 개선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결제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2500원 이하 소액 규모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추가 개선안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버린 웹보드게임 매출을 되돌릴수는 없겠지만 성인 유저들이 흥미를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2018년까지 일몰 기한을 재설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에 대한 고삐를 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웹보드게임을 비롯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들의 수혜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게임인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베팅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웹보드게임 규제가 적용된 이후 관련 매출은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의 대표 업체였던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극심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신사업 확장에 올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대형 온라인게임 퍼블리셔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했다.

게임업계의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웹보드게임 규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게임업계의 발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가 하는 것도 함께 깨달았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을 규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행할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게임인들은 힘을 합치고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예전처럼 '나 홀로 살기'에만 급급하다면 또 다시 규제와 비난의 칼날이 게임업계를 난도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와 기성세대의 인식변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게임인들부터 인식을 바꿔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일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