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나왔지만 사실상 문제 지적 이후 지난 3년간 별다른 개선방은 없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올 상반기 지나야 논의 가능 할 듯 

정치 쟁점에 밀려 19대 국회서 ‘폐기…일부 독소조항  연내 개선 가능성

 

 그동안 인디게임개발자들의 반발로 새로운 개선책이 요구돼온 게임등급심의제도가 지난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됨에 따라 논란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변화의 요구에 대응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임 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2013년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이 추진했던 각종 개선책은 19대 국회가 막을 내림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준비해온 개선안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내 게임 심의 시스템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현재의 사전 심의 제도가 자리매김하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편된 이후에도 게임 심의 업무를 전담하며 성공적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게임위의 이런 심의 시스템은 기존 게임들에 대한 심의 역시 담당하면서 심의 제도를 통한 규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심의 구성을 시작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심의 쟁점은 사업자만 등급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게임 개발과 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자유로운 게임 개발을 막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 심의신청 자격제한 '핫이슈'

국내에서는 사전 심의 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 무조건 게임 심의를 받은 작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심의를 받을 수 있어 한정된 게임만이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인디게임 팀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이런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게임 개발 자체를 포기하거나 모바일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변경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심의 규제 단체인 ESRB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심의 신청과 관련되어서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 게임을 출시를 하고 싶다면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도 심의를 신청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경우, 시장에 출시조차 못하게 하는 등 내부 규제가 더 강력한 ESRB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체에 대한 장벽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플랫폼 별로 나뉘어져 있는 심의 시스템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임 심의 제도 탄생의 배경 자체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및 관리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의한 시스템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게임들이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C와 모바일 모두 제공하는 멀티플랫폼으로 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심의는 플랫폼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 페이스북 게임들의 경우 모바일 버전이 자체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웹버전에서의 게임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자체가 차단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 심의는 멀티플랫폼에 대응하지 못하는 절름발의 심의로 인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국내심의 문제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를 차단한 페이스북 페이지

# 대책은 나왔지만 국회 문턱서 좌절

이런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 문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심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담당기관인 게임위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을 수정해 심의 신청에 대한 장벽 자체를 낮춘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철폐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고 별도의 특수 공인인증서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우편 및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 심의 개선에 가속도가 붇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적으로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주선 의원(무소속) 역시 게임 등급 자율 심의제를 기존 모바일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모처럼 게임 심의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재 심의제도를 살펴보면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인터넷 접수를 위한 아이디조차 개설할 수 없어 개인은 심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프라인 접수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치권에서의 움직임 역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가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발의 법안은 폐지 수순을 앞두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게임과 관련한 이슈가 정치권의 빅 이벤트로 인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부처의 개정안 역시 제대로 통과가 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업계 자발적 목소리 높여야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계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빠른 업무 처리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야 조금이라도 빠른 일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게임 등급 자율 심의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거 시장으로의 출시가 예정돼 있는 IPTV 게임이나 VR 게임들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도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업체와의 협약, 그리고 국제 심의 기구와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심의 문제가 제일 처음 발발된 것이 국내 게임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개발자 및 인디게임 개발팀들의 심의 문제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시장으로의 인력 및 기술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뿌리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고인력 및 기술 유출을 막을 명문이 사실상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직접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게임 심의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심의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12년 본격적으로 지적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개선 움직임이 올 스톱이 되어버린 것은 아쉬운 일이며, 업계가 직접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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