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5시] 19대 국회가 남긴 과제
[기자 25시] 19대 국회가 남긴 과제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5.12.2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관련 규제법과 진흥법이 모두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대표적인 규제법안은 이른바 '손인춘법'과 '신의진법'의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도 못해 자연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만으로도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들 규제법 발의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하게 전달됐고 부정적인 여론이 업계를 괴롭혔다. 여기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책을 펼치지 않고, 세금 감면과 같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제법안들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저 운에 맡기듯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옳지 못하다. 정치인들이 게임규제법을 발의한 것에 업계의 책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나몰라라'하며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업계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게임업계는 그야말로 뒷짐 지고 지켜보기만 했을 뿐 능동적으로 나서 이를 막으려 하거나 소통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 봤는지 돌아봐야 한다.

게임산업에 긍정적이었던 김광진 의원조차 "게임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우리 업계는 수동적이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시작된다면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인사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인사도 있을 것이다.

게임업계가 그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게임규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