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무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었던 '게임등급 자율심의제'를 온라인 게임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토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 의원 측은 연내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피카소 프로젝트)을 보완하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낙관적이다.

박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며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