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2월 웹보드게임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안을 발표, 업계에 충격을 줬다.

대못질에 반해 실요성 없다 판단

시행2년만에 턴어라운드…오히려 풍선효과만 불렀다 '자성론'도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된 PC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게임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해 2월 규제안 시행 당시 게임업체들이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규제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될 경우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를 시작한 지 5,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시행된 지 16개월만의 입장변화인 셈이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강화됐을 때 게임업체들은 초기 83%에 가까운 시행령 준수 비율을 보여준 바 있다. 물론 시행 이후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일단은 법을 지키고 보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다.

또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합법적인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은 보다 적극적인 사행성 게임 단속에 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규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2년 이후 다시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도록 한 이른바 일몰제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신설 규제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키로 했는데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업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업계와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수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안 적용을 통해 표면적인 성과는 달성했지만, 게임의 사행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불법 웹보드게임의 근절에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웹보드게임의 경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규제안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는데다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어 단속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웹보드게임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사업 방향으로 돌리거나 모바일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등 규제를 피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했던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넷마블게임즈 등의 업체들은 이미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선보이거나 해외 시장을 겨냥한 카지노 게임 사업에 착수하면서 규제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선데이토즈와 파티게임즈 등 모바일 업체들도 웹보드게임 시장에 진출해 시장 규모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웹보드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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