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웹보드게임을 보는 시각은
[커버스토리] 웹보드게임을 보는 시각은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5.09.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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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층 수용폭 확대 반해 사행 우려

  청소년 노출 가능성 커…놀이 문화로 수용할 시기됐다 주장도

 최근 웹보드게임이 PC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성인들이 즐길만한 놀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활성화는 선택을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웹보드게임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될 경우 사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게임산업의 사행성에 대해 칼을 빼든 계기는 지난 2006년 터진 바다이야기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다이야기는 비록 아케이드 도박게임이었지만 PC온라인도 같은 부류로 인식되면서 한동안 따가운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게임업계는 이 같은 불법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존 온라인게임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행정은 게임업계 전반에 강도 높은 규제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은 정부의 타깃이 되고 말았다. 특히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이 철퇴를 맞고 온라인으로 숨어들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로 사행 행위가 온라인 분야로 전이되는 것에 대비한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성 기조가 이어진 끝에 결국 지난해 2월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돼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게임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 달에 게임머니 구입 한도 30만원 제한,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동안 접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이 적용됐으며,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안 시행에 앞서 웹보드게임이 건전한 성인 놀이문화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웹보드게임의 박탈감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안이 사행성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면 더 이상의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안 시행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땡값을 비롯한 등급분류취소 문제로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웹보드게임 논란은 모바일로도 번져가기 시작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 이후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정부와 업계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사례였다.

모바일게임이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온라인 웹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현행 규제안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규제일몰제를 통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배팅금액 상한 규모와 일정시간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정부가 구체 금액을 설정해 직접 규제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일 수 있으며 오히려 불법 사행성 게임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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