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9일 날치기에 가까운 안보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전까지 일본은 세계대전 패망 이후 평화 헌법 도입 등을 통해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군대 역시 자위대란 이름의 준군사조직만이 존재했을 뿐 군대라고 할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다시금 국방군(국군)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 보수우파 세력이 우익을 필두로 한 극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이미 지속적으로 우경화를 기반으로 한 준비와 활동을 펼치면서 일본의 절대적인 여당으로 다시금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보 법안과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법 통과에 나선 것은 자민당 지지세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일본의 정세를 보면서 국내 게임업계 역시 배우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정치권의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과 행보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에 대한 큰 이슈는 없었다. 오히려 규제 등으로 인한 게임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주문이 이어지면서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더욱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서 이미 많은 교훈을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잠깐 이슈몰이를 위해 이용한 후 관심 밖의 일로 외면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미 우리는 정치권의 태세전환의 사례를 너무 많이 접해왔다. 게임 중독법으로 논란이 된 신의진 의원은 장애인 e스포츠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태도를 바꿨고, 손인춘법의 공동 발의자였던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다시 정치적인 이슈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게임산업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행보를 보였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시마 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한 입으로 두말을 한 선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게임계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을 수동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가 주도적으로 정치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김학용 SD엔터넷 대표 ceo@sdenter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