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면학조성을 위해 밤 12시 이후에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키로 했을 때 산업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인사들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악법’으로 불려 왔다.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멀리해야 하는 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강제적으로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보호자인 부모역할을 제한해 놓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 둘씩 현실로 나타났다. ‘셧다운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 커졌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이를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관리하려 했던 시도는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크게 억제할 것이란 기대치도 사실상 엇나간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부모시간 선택제’로 바꾸자는 데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가 ‘셧다운제’와 관련한 의미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은 '셧다운제' 시행이후 약 1조1600억원에 이르는 돈을 공중에 날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의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는 전년대비 0.3% 감소에 이어 2014년에는 또다시 1.8%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장 규모는 2013년 1419억원, 2014년 1조 200억원이 각각 감축되는 등 총 1조 1600억원이 공중 분해됐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게임 시장이 2012년 여가부에 의해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에 의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 수출시장도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게임 수출 규모는 지난 2003년 1억 7300만 달러(약 1869억 2600만원)에서 2012년 26억 3900만 달러(약 2조 8514억 원)로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

실제로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2.9% 증가한 27억 1500만 달러(약 2조 9335억 원)에 이르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불과 1.5% 증가한 27억 5500만 달러(약 2조 9767억 원)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게임과 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일률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해 연착륙시키는 방식이 훨씬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게임에 대해 ‘콘텐츠 수출의 효자’라고 추켜 세워 왔다. 하지만 이러한 칭찬은 그야말로 게임인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 도입이후 ‘게임중독법’이 발의되는 등 게임죽이기가 계속돼 온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셧다운제’는 실패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책 도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구태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같은 후진적인 행정으로는 미래의 우리 경제 문화 사회를 주도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그와 맞물린 청년 실업 등 국민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다.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추켜 세우기 보다는 잘못된 규제를 과감히 털어 버리고 앞만 향해 나 갈 수 있도록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 버리는 일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셧다운제’는 서둘러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병억 뉴스2에디터 bek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