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로 시작된 정치권 이슈가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로 이어지면서 게임업계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특히 국회 최우선 처리 과제였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공무원 연급 개혁' 등 다양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던 게임 관련 법안들 역시 상반기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직무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오전 국무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직무 대행을 시작했다.

경제부총리가 총리의 직무를 대항한 사례는 과거에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달간 총리직을 대행했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달 가까이 총리 직무 대행을 소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총리 자진사퇴 파문은 직무 대행을 통한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이은 총리 후보들의 낙마 이후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이완구 총리가 '최단 기간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사퇴하면서 신임 총리에 대한 관심과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적해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 진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국회 일정 소화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6월로 밀려있던 게임 관련 법안들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공무원 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등의 논의가 모두 사실상 6월 국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계류 중인 게임 진흥법 및 게임 규제법은 물론이거니와 오는 6월 본격적인 법안 검토 및 상정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안 역시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권에 큰 회오리가 몰아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날치기로 무더기 법안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