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이미지 쇄신 과연 가능할까 

 위원장 등 전원 총사퇴, 정면돌파…업계 “달라진 환경에 적극대응해야” 한목소리

더게임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게임산업협회(K-iDEA) 등 3개 기관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는 창간기획 두 번째 순서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집중 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12월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뒤를 이어 새롭게 출범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출범 1년 만에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게임위는 출범 초기의 의욕과는 다르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특히 몇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현 위원장의 방만한 조직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설기환 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원 전체가 총 사퇴키로 하고 이를 상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 등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출범 1년여 만에 새롭게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게임위는 부산에 자리를 잡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과하고 심의 업무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작년 한 해 동안 성추행 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출범 1년 만에 다시금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기환 위원장은 모든 게임위원이 총사퇴하겠다며 기관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게임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 때도 직원들의 뇌물수수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게임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가 위원 총사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그동안 쌓여온 문제점들이 적지 않아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대내외적인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 1월과 7월 연이어 발생한 직원 성추행 사건과 문화체육관광부 특감 이후 설기환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및 편의적 출장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한숨'

특히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던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게임위의 방만운영과 관련해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책임을 가지고 게임위를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직관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체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설 위원장은 더 이상 조직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임위원들의 총사퇴를 계기로 게임위가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위원을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고 책임운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게임위의 가장 큰 업무는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를 진행하는 일이었다. 물론 현재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 제도와 전체 이용가 및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에 대한 민간 심의기구 이양으로 인해 빈도가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8세 이용가 게임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셧다운제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게임들의 심의 빈도가 18세 이상 이용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게임위의 업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해야

여기에 게임위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기구인 만큼 게임 심의가 완료된 게임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에 나서는 등 기존의 신고 이후 움직였던 수동적인 행보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도 사후 모니터링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사후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대외활동을 통해 국내 게임 심의 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홍보하고 있고, 경찰 및 국가 공공기관과의 합동 활동 및 조기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사행성 게임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의 게임물 등급 분류 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트렌드에 맞춰 게임 심의 및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게임위에 대한 대중들과 게임계의 인식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 1년간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인디 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게임 심의 논란이었고, 그 다음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대상으로 한 심의 안내 메일 발송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법 집행 기관’이라는 게임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설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설 위원장이 사퇴를 밝힌 마당에 시간을 끄는 것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게임업계에도 실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원들의 사직의사를 접수한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게임위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앞으로도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위의 경우 일정기간 공모를 거쳐서 위원을 먼저 선임한 이후에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뽑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위원 전원 사퇴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기관 쇄신을 위한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체부는 작년 8월 이후 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구축에 나서고 있어 실적이 없거나 사회로부터 잇단 논란을 빚는 기관에 대해 엄정 문책하는 케이스에 게임위가 해당한 것이라는 의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 새 위원장 선출 언제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인사 개편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 자체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해박한 지식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발탁해 게임위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문체부 역시 최근 문체부 내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어 자칫 게임위 수장 교체와 관련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게임위 측은 해당 인사 개편과는 별개로 꾸준히 전개하던 게임 심의와 관련된 사안을 추진해 지적받은 부분을 대거 수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사후 심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5월 35명 내외로 구성되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는 것.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디게임물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작년 11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바 오는 6월 법안 적용을 목표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큰 문제없이 해당 사안이 적용될 경우 게임 심의 신청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자 등록증’ 조건이 사라지게 돼 누구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한 관계자는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던 ‘건전한 게임의 유통과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과 ‘기존 기관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를 탈피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게임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관계자들의 질타를 기반으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