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법 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7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린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에 참석해 ‘요즘의 게임산업을 개탄한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게임 매출이 10조를 넘어섰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게임 강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의 생태계가 파괴됐으며 모바일 게임 분야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의식한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잠시 지켜봐 주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원형 한국게임컴퓨터학회장은 “사실 게임은 문화 산업의 일환이고 예술인데 정치가 개입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정치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게임 산업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완 교수는 인디 개발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앞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만 적용되지 해외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확률을 외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인디 게임 개발사 경우에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이뤄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예로 들며 “당시 큰 문제가 됐던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전면적으로 규제가 됐고 나머지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로 일단락 됐다”며 굳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면 일본 정도의 수준이 적당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치의 게임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진 교수는 “게임의 전략과 사고가 다른 매체들에까지 점점 깊이 침투하면서 이른바 문화의 놀이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의 게임화’ ‘세계의 게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의 게임화에는 아직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던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으로 귀결될 가능성과 앞으로 도래해야할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적 세계를 기획하는 창조적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정치의 게임화에 대해 전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게임인연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주제는 게임과 정치, 확률형아이템 등에 관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행사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재홍 숭실대 교수, 김성완 부산게임아카데미 교수 등이 참여해 세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