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을 '중독'으로 몰아가거나 '청소년 유해물질'로 치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문체부나 복지부, 여가부는 모두 같은 정부로 느껴진다. 결국 한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두 가족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모양세다. 

이는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능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게임업체들은 이로 인해 정부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실망을 느껴 관심을 두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부어 게임 업계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게임중독’이라는 오명을 씌어 산업을 옥죄려고만 하니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사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같은 지붕 아래 모여있는 부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게임중독' 광고를 송출하자 문체부가 이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양 부처를 조율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우리 정부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아타까울 뿐이다.

우리 게임산업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온라인게임 최강국으로 거듭났다.

경쟁국은 정부와 업계가 똘똘 뭉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업체들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일부 부처의 이같은 게임 죽이기는 과학적 근거도  합리적인 논리도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고 해도 그 동안 중국 등 우리의 경쟁상대는  저만치 앞서 달려나갈 것이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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