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인디개발자 등 업계에서는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오히려 소규모 개발자들의 펀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해 벤처 및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퀵스타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이뤄지고 있으며, 리처드 개리엇과 이나후네 케이지 등 유명 개발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발 자금을 모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국의 '잡스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개발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액의 증권을 공모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매번 '투자자 보호 규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법안이 처리되면 세부적인 투자한도나 광고규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에 반발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할 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개발자들은 여야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끌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의 원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증권공모나 공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 순간 크라우드펀딩 장벽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작 크라우드펀딩이 필요한 개인이나 소규모 팀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을 위한 후원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잡스법'과 대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크라우드펀딩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가 아니라 '후원'에 있다"며 "이렇게 사업적인 차원에서 규정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법'과 관련해 여당은 내달 2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