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기 직전에 발생했던 뇌물수수 사건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마지막까지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위는 출범 1년 만에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뇌물수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사건은 각각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는 것과 부정부패 방지 결의 대회 다음날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팀'을 중심으로 한 해외 게임의 심의 논란, 그리고 인디 게임을 대상으로 한 심의 논란이 다시금 재점화되면서 '게임위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수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게임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설기환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설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에서 편의적 출장과 회의방식 변경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의 사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위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잘 하고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출범 이후 성공적인 게임 심의 업무의 민간 이양과 사행성 게임 관리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에 있어서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수행함은 물론, 단속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틀을 바꾸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꾸는 쇄신이 아니고서는 지금 게임위를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설기환 위원장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 게임위를 제자리에 세워놓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