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5년을 주기로 한 이 중장기계획은 정부가 게임산업에 집중해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세 번째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차세대 게임산업 신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연속선상에서 보다 구체화한 느낌이 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산업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우리업체들의 경쟁력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줄어든 탓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중장기계획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기대할 것이 그다지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 쳐왔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3대 강국은 커녕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는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책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업계의 규모가 작고 전문가가 적었을 때는 정부의 자금이나 정책방향 제시가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규모도 커졌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반면 정부의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게임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더 강화하고 있다. 또 게임을 폭력과 선정성, 사행성 등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더 견고해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선 곤란하다. 정부의 중장기계획과 2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선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물론 이번 3차 중장기계획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사업전략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사업들도 탄탄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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