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 스마트폰을 멀리 떨어뜨려 본인과 배경을 함께 사진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 바 ‘셀카봉’이 바로 그것이다.

이 도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졸지에 새로운 ‘규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셀카봉 대부분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셀카봉의 작동 원리가 매우 간단하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카봉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며 스마트폰과 전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셀카봉 규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지금 게임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디게임 등급분류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오래 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게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최근 모바일게임업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디게임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심의시스템으로는 개인개발자나 소규모 인디게임개발팀이 마음놓고 작품을 만들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관례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도서정가제 개선안’ 그리고 이번 ‘셀카봉 단속’에 대한 공통점은 모두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개악’이라는 점이다. 

현재 인디게임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급심의제도 역시 시행 초반에는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과 사행성 게임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긍정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당초의 취지는 퇴색하고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인력면에서나 영세하고 열악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마음 놓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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