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도 이제 중반을 넘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게임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은 ‘게임중독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게임규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월 업계 CEO를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첫 국감을 받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게임계에 대한 이슈는 예상 많지 않았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이슈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게임산업이 위기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이 더 많았다. 게임위 에 대한 국감 역시 최근 발생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따지는 내용이 있었을 뿐 우려했던 강도높은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게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통법’과 ‘카톡감청’ ‘정부부처 인사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된 몇몇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게임업계에는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보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한 해외 게임과 국산게임의 심의 차별화 문제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지만 워낙 게임관련 이슈가 없다보니 눈길을 끌게 됐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의원들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슈가 되는 사안에 메달려서 여론을 주목을 받으려 하는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몰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한마디를 하려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 여러차례 보여졌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해 잘잘못을 따져보는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여론의 주목을 받아 ‘국감스타’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된 듯 했다. 

그야 말로 의원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