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게임위 영문 사이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가 '스팀'을 서비스하고 있는 밸브에 심의안내 공문 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게임위가 외산 게임의 '한국어 지원=한국 서비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시스템으로는 게임위가 해외 작품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의미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밸브측은 게임위가 현재 스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목록과  함께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밸브는 해당 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문 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게임위의 영어 페이지에서는 해외 업체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정보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문 페이지의 경우 문의 메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심의 관련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안내 수준의 내용이었고, 아직 심의 절차와 관련돼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외 게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 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글화=한국 서비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대처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게임위는 과거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부족전쟁'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와 함께 국내 결제가 용이했기 때문에 차단했던 경우라고  예를 들었다.

또 문제로 지적된 영문 웹사이트 역시 안내 및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작업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경우 국감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일반적인 성격이 강해 안내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현재까지 규제 등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정해진 바 없으며, 해외 업체 등과 협의 후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 '스팀'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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