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 여당측에서는 주요 포털에서 행해 지고 있는 게임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상된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게임 광고의 해악을 지적하며 일정한 시간 규제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관계 법령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 정부쪽에서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지상파 게임 광고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 술과 같이 이용등급에 따라 방영시간대를 제한하는 방안과  담배와 같이 게임 광고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연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TV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업태와 업종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업종으로 담배 및 로또 등 사행 사업은 근본적으로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술은 알코올 도수에 의해 17도 이상의 경우 아예 광고를 하지 못하며 17도 이하의 술은 10시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여성 속옷도 일정 제한을 받고 있고, 도박과 유사한 업종 및 업태도 TV광고를 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게임에 대한 지상파 TV광고 뿐 아니라 주요 포털에 소개되고 있는 게임광고도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이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해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하려는 정부 여당측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면서 " 아마도 게임 유통을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TV 광고부터 규제하려 들 것으로 보인디"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보면 사행과 중독성을 조금씩 안고 있는 게임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 왔는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 그러나 지상파 TV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당수 게임들이 기존 온라인게임과 다른 모바일 게임 등  전체이용가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관심사는 지상파 TV 광고도 그 것이지만 주요 포털에 노출되고 있는 게임 광고를 과연 정부가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포털에 노출되는 게임 광고  규제가 지상파 TV광고에서 선보이는 게임보다 훨씬 규제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업계의 대 정부 및 국회 로비력이 주요 포털보다 막강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  고화질 TV 방영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게임 광고에 대한 일정 규제 움직임은 완화될 공산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