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황-신라인’ 결속 게임규제 새 국면?
[커버스토리] ‘황-신라인’ 결속 게임규제 새 국면?
  • 서삼광 기자
  • 승인 2014.08.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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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법’ 회기 내 통과 가능성?
신의원 상임위 바꾸고 ‘공세예고’… 규제강화 신호탄으로 작용 할 듯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소속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옮겼다. 게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황우여 부총리와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그동안 잠잠했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을 다시 꺼내들 것이 분명하다며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사회악’으로 규정해온 신 의원과 황 부총리의 시너지다. 모처럼 게임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는 등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무기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상임위 변경을 계기로 ‘게임중독법’을 추진에 힘을 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청소년 교육을 빌미로 지금보다 더한 규제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 업계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규제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신 의원은 현재 별도의 게임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논란이 된 ‘쿨링오프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 길을 걷게 된 신 의원과 황 장관이 이를 다시 꺼내 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의진 의원은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교문위로 상임위를 변경했으며, 신 의원이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문위 변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으나, 아직도 법안에는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남아 있다. ‘게임중독법’ 이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셈인데, 신 의원이 게임업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임위인 교문위로 이동하면서 업계에서는 게임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중독법’을 청소년 교육과 엮어 수정해 부상시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상임위 변경 첫 날부터 ‘지스타’와 게임정책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게임중독법’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고 귀띔했다.

# 신 의원 ‘교문위’ 이동
그는 신 의원이 ‘게임중독법’ 강행에서 한발 물러나 게임을 위한 별도의 예방책을 구상중이며, 이를 위해 일단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교문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소년 관련 규제안으로 모양세를 바꿔 새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을 중독법에서 제외, 별도 법안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게임에도 부작용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빼달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중독법’으로 더 잘 알려진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징수해 게임중독 예방에 쓰겠다는 손인춘 의원의 ‘매출1% 징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당시 업계에서는 신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발의해 정신과 의사들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으려 한다며 비판한바 있다. 신 의원이 정신과의원 출신인데다, 법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정신과학회의 시선이 쏠리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부를 맡게 된 것도 업계의 걱정거리다. 황 부총리는 줄곧 ‘게임중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알콜과 마약 그리고 도박과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업계의 눈총을 샀다.

업계는 ‘안티게임맨’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정계 파트너로서 보조를 맞춰온 인물들이 요직에 앉았으니,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게임중독법’과 ‘매출1% 징수법’ 통과를 위해 버리는 카드로서 ‘쿨링오프제’를 다시 앞세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쿨링오프제’ 개정안으로 업계를 압박한 뒤, 이를 철회하며 타협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흔히 사용되는 정치적 거래방안을 꺼낸다면, 업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기우로 그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 규제 움직임의 중심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듯하지만, 과거 '쿨링오프제' 추진 등을 비추어 본다면 게임 규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황 부총리 게임규제 강성
실제로 이중 규제로 지적받은 바 있는 '쿨링오프제'는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발의되는 등 게임규제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업계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규제안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소모되는 자원이 가뜩이나 힘든 온라인게임 산업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완료되면 게임시장과 업체는 다시 규제안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실상 2라운드인 셈이데, 그동안 내각과 결정권자의 부재로 잠잠했던 규제안 추진이 다시 시작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특히 신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 그동안 나서지 못했던 ‘게임중독법’을 꺼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황 장관의 지원사격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는 상반기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산업임에도 정치권에서 게임을 ‘사회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때문에 기를 못펴고 있다”며 “게임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두 인물이 교육부와 교문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업계인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콘텐츠 수출사업의 핵심인 게임을 살리기 위해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업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룡 전장관의 후임으로 업계 이해도가 높은 김종덕 홍익대학교 교수가 임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 장관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일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실무형 인재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단,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업계가 기대한 수준에 못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무형 인재의 공통된 약점인 정책과 정치기반 부재가 불안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결국 속 빈 강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황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종덕 장관 카드에 기대
국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교육부의 관심사는 SW의무교육에 쏠릴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오는 2017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SW의무교육 방안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선을 잠재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게임규제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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