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인디 게임에 대한 외압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게임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게임개발자연대(대표 김종득)는 지난 24일 연대 SNS 페이지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게임위의 월권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두각 되었다고 지적했다.

연대가 밝힌 첫 번째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다. 연대 측은 개발 중인 게임이 현행법상 문제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창작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거스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었다면 내용과 관련되어 민사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지 게임진흥법 등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연대는 두 번째 문제로 게임위는 등급의 분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게임 개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진흥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며 이번 사건이 의도와 상관없이 충분히 외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건의 당사자인 팀수안(대표 정재순) 측은 게임위의 연락을 통해 수정을 권고받긴 했지만, 심의기관에서 온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기 때문에 외압을 느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건을 접한 다양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사실상의 사전 검열 움직임'이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또 연대 측은 게임위가 등급위 시절부터 견제 없는 권한을 행사해온 전력이 있는데다 인디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끊임없이 입장을 바꿔가며 유권해석만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창작자들은 자기검열이 생겨 새로운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 측은 게임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게임위에 대해 말로만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상 법외 상태에 놓인 인디게임에 대한 진심어린 행동을 요구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