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이스북에서 소셜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는 외국 업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국내 업체는 강력히 단속,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최근 페이스북용 소셜게임 개발사 더블유게임즈(대표 김시출)를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토록 했다. 이 회사가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웹보드게임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을 국내에서 서비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셜카지노게임 '더블유카지노'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월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 한국 IP는 게임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현재 국내 게임인 '더블유카지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징가가 서비스하고 있는 '징가포커' 블루쉘게임의 '럭키슬롯' 등 외국 업체가 운영하는 게임은 접속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역시 내국인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위는 페이스북 본사에 웹보드 게임(소셜 카지노게임)에 접속하는 한국 IP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페이스북 측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오픈마켓처럼 광범위한 시장은 아니지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유롭게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현재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는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웹보드게임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SNS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 게임업체를 단속할 수 없다고 해서 국내 업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