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의 핫이슈는 단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게임 중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작년에 걸쳐 올해 역시 폭풍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의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디지털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게임 중독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의 내용은 '게임중독법'에 대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무리한 낙인을 씌우고,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낙인으로 인해 규제가 너무 강하면 없애고, 수정하는 등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 의원의 '기회 박탈'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권에서 유명한 고위 위원께서 중독관리치료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막고 있다"며 "인터넷 어떤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인데 정치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지칭한 발언이었다.

이같은 신 의원을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가 얼마나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나를 단적으로 알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이지 업체가 아니다. 또 게임중독법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가 됐기 때문이다.

또 신 의원은 많은 매체에서 다룬 잘못된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강연에 언급하는 실수마저 저질렀다. 신 의원은 "부부 둘이서 게임하다 애들을 굶기고, 학대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게임중독이 아니라 무엇이라 할 건지"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부부 둘이 진행했던 게임은 '프리우스'로, 지난 2010년 사건 발생 이후 개발사가 두 부부의 로그(게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중독 수준의 게임 접속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 죽이기의 대표적인 오보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신의진 의원이 주장한 '낙인찍기'는 게임계가 아니라 신의진 의원이 하고 있는 형세다. 신 의원 스스로 '중독 치료법을 업계와 반대 정당이 매도하고 막고 있다'라고 이미지를 박고 있는 형국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신 의원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누가 누구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반론을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회피만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