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헙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게임관련 단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 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높은 수위의 성명을 낸 것으로 확인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은 지난 24일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 측은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10명 중 8명이 학생PC 및 휴대폰게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학생 중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교총의 주장에 대해 인지부조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국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학원과외(51%)와 야간자율학습(52%)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평가하면서 전 국민적 추모분위기로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것 역시 잘못된 표현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박 안전과 안전 훈련 등의 중요성이지 자라나는 셧다운제를 통해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교총 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이하 전교조) 역시 보여주고 있다. 교총이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발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교총과 마찬가지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던 전교조였기 때문에 이번 합헌 판결 이후에도 빠른 입장표명을 예상했으나 이번 합헌 판결 이후에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교총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런 교직원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몇몇 교사들은 교직원 전체가 셧다운제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셧다운제'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운운한다는 것은 교사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모 고교의 교사는 "현재 교직원들 대부분이 교직원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복지혜택 등을 이유로 교총과 전교조 둘 중 하나를 골라 연회비만을 내고 있는 상태"라며 "게임 규제법 논란과 마찬가지로 셧다운제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교직원 단체가 주장하고자 한다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