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ㆍ방송사 등 대상…저녁 9시 이후 가능케

정부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종합 포털 등에서 쏟아내고 있는 게임에 대한  광고시간대를 일정 시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상파 TV 뿐 아니라 케이블 TV 방송에 허용되고 있는 게임광고도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대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와관련, "정부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등에서 마구 쏟아내는 게임광고를 일정시간 규제하기 위해  저녁 9시 이후 시간 때나 새벽시간 대에만 게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 법률을 자세히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지상파 TV의 게임광고와  케이블 TV의 게임광고의 흐름도 다시 지켜보고 있다"면서 " 필요하다면 이 부문에 대한 규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의 게임규제 정책이 게임 유통과 흐름에 집중하기 보다는 게임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 게임보다는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 때문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책을 게임의 구조적인 문제점만을 들춰내며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처방전을 마련하지 못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규제책 방향이 게임보다는 유통과 그 흐름을 잡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방향 전환은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을 쉽게 판별해 낼 수 있고, 흥행만을 겨냥한  게임으로 인한 시장 버블 현상을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등에서 밤낮없이 게임 광고를 내보내면  어느 학부모들이 좋다 하겠느냐"면서 "심야 시간대라든지 성인용 게임이 아닌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시간대에 게임 광고를 허용하는 게임 광고시간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김병억 기자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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