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건 무리”

핵심 콘텐츠산업으로 육성 필요…정부 부처별 정책 일관성 있어야

최근 국회에서는 게임을 놓고 ‘중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여당 대표인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직접 나서 ‘게임은 4대 중독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게임산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의진 의원을 상대로 게임중독법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게임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된 후 정부의 콘텐츠산업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다.

최 의원을 만나 그가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의정활동계획 등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안녕하십니까. 더게임스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 게임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게임이 속해있는 콘텐츠 진흥회 기관인 국회 문방위에서 활동했습니다. 문화부는 콘텐츠 진흥기관이었고 그 중 게임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동청소년성폭력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매체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폭력성이 있는 게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래부가 출범하며 문방위가 미방위로 바뀌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핵심산업 중 하나가 게임SW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도 중학생 자녀가 있는 관계로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 게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산업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문화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게임을 산업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문화든 대중화되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게임도 대중문화이자 경제적으로 효자종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유저간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게임 강국입니다. 온라인게임 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 결국 산업이 부흥하게 된 거거든요.”

-. 정치권에서도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분도 계신데요.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게임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대중화된 문화를 가지고 정부는 진흥하고 여당은 규제하고. 그 목적이 순수했을 지는 몰라도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법안 등이 한꺼번에 발의된 상태에 있으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 예방과 사전 교육에 대해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데 여당이 규제법을 발의하며 혼란이 생겨난거죠.”

-. 혹시 게임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 지금도 게임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벽돌깨기’ ‘갤로그’ ‘테트리스’ 등이 나왔는데 조금씩 해 봤습니다.

하지만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지요. 저희 때만 해도 독서를 즐겨했던 세대였는데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게임만 하도록 두지 말고 부모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학생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키우고 가꾸는 게임을 하곤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애니팡’ 이런 게임은 해보진 않았어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 지금 게임을 4대 중독요소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일명 ‘신의진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도 얼마 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게임에는 어느 정도의 중독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중독이라기 보다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수업시간에도 길을 가다가도 과하고 몰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 중독으로 규정해 버리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 학생들 전부 중독자로 만들라는 말입니까?

게임을 과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가부에서도 문화부에서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도 예방센터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몰입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만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정부나 국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먼저죠.”

-. 게임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정부부처의 게임정책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부는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진흥에 중점을 두고, 미래부는 SW나 융합부처로서 산업에 중심이 있죠. 두 부처가 내용은 다르지만 진흥을 담당한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등 청소년게임물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사실은 진흥과 규제가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현재 논란은 규제를 하는 부처가 있는데 다른 부처를 통해 또 다시 규제를 하려한다는 것과 예방 및 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대신 그 기관들을 총괄하는 총리실산하 위원회를 두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옥상옥이죠.

또, 현재 ‘중독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부처가 ‘중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과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도 반대를 하죠. 미래부장관도 중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청에서도 인터넷게임보다 오프라인 게임이 더 문제라며 중독으로 규정하려면 범위를 넓혀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입장인데 어떻게 이 법이 잘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정책입니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여당’간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죠. 미래부에서는 5대 킬러콘텐츠로 양성을 해야 한다며 게임SW진흥을 위한 전략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와 신의원은 중독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어요.

또 게임관련 법안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계류 중입니다. 중독법과 중독부담금법, 그리고 상상콘텐츠기금 부담하는 법안까지. 그러다보니, 게임업체에서는 중독물질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데다가 매출액의 6%를 내야하는, 사업하기 힘든 여건을 만드는 거죠. 이분들 어쩌란 말인지 답답하실거예요. 사업을 하라는 말인지 그만두란 말인지.

국가중독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부,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게임중독예방 사업을 통합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중독위원회를 통해 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옥상옥’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 최 의원께서는 앞으로도 게임의 산업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게임을 통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게임과몰입과 그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은 줄이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 분들을 중독자로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사이에도 조율이 안되는 법안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혼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중독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찬성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우리학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중독자 꼬리표를 달아놓은 다음 치료받기를 원할까요? 단지 게임을 자제하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 아니겠어요? 자식들을 중독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예방하고, 지도해야죠.

증상이 심각하다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죠. ‘중독자’꼬리표를 달면 치료가 더 잘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는 정부의 규제는 없고 오히려 대학이나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과 학교, 교원, 학부모 등은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적절한 예방과 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게임중독을 예방하자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게임중독의 책임이 게임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국회, 교육당국, 학부모, 게임업체, 게임개발자, 게임이용자 등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상용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입니다. 패키지SW로 마이크로 소프트가 SW세상를 장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는 게임SW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진흥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규제를 하는 현 상황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과 진흥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규제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 더게임스 김병억 편집국장 대우/정리 = 임지혜 기자/사진=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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