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일 년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게임을 핵심 콘텐츠산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땐 실망감이 더 컸다는게 게임인들의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첫 해는 게임업계에게 쓰디 쓴 나날의 연속이었다. 올해 초 업계는 콘텐츠 사업 강화를 주장하던 새 정부에 기대감을 걸었으나 진흥책과 규제책이 뒤섞인 정부 입장과 게임을 4대 악으로 몰아가는 정부에 이보다 더 나쁠 때는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박 대통령 당선 직 후 게임업계에서는 업계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후보 시절부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윤상규 전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를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며 게임업계는 밝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올해 초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셧다운제 강화와 업체 매출 1% 강제 징수를 골자로 하는 일명 ‘손인춘법’을 입법 발의하며 정치권에 반게임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셧다운제 시간 연장, 게임업계 기금 징수, 청소년 대상 테스트 일절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게임 규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가중됐다. ‘상상콘텐츠기금’이라고 불리는 이 기금은 5년간 2조 원 가량을 모아 콘텐츠 육성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 조세의 성격이 짙고 기금을 조성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높아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가장 논란이 되고 정부의 반게임 기류의 정점을 찍은 것은 단연 ‘신의진법’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었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중독 요소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판촉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게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 법안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이에 문화연대와 개발자연대, 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학회 등 다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대부분은 이 법안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과 중독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을 중독 요소에 포함시켜 입법화되기에는 난점이 많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도 올 한해 화두로 떠올랐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업체들은 내년부터 월 30만원 결제 제한, 게임당 배팅한도 1만원~3만원 내에서 업체 자율,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랜덤매칭 도입 및 예외 설정, 분기당 1회 본인 인증 등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업계는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까지 결제 제한 및 배팅 한도를 두는 것은 자유 침해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밖에 PC방에 대한 전면금연이 실시되는 등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그 어느때보다 심했다고 할 수 있다. PC방 업계는 전면금연 시기를 연기하거나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예기간 연장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 같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차츰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게임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오는 2014년 게임산업 부문을 26.8% 증액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모바일 상생포럼을 통한 중견업체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산업육성에 20억 원,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에 15억 4500만 원, e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기능성게임 활성화에 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은 올해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위기다.

[더게임스 임지혜 기자 jihye1116@thegames.co.kr]